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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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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법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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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한맥
1
로고스
1
율촌
1
태평양
1
자하연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인섭
1
김주성
1
강항순
1
김백영
1
김영진
1
김진억
1
배기원
1
양희열
1
백낙민
1
신성택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2.13 선고 2018나201376 판결
배당이익청구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2015년
2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319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하,110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201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2, 2012. 12. 27.
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
구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3항등위헌소원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민법
상속세법
증여세법
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항에서 같다)
증여세법
2004년
5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3두980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.15.(218),137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2001년
6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두47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1.1.(141),2281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헌법
1999년
7. 서울행법 1999. 10. 1. 선고 99구928 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67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8. 서울행법 1999. 3. 24. 선고 98구15176 판결:확정
[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][하집1999-1, 815]
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
1998년
9. 대법원 1998. 11. 13. 선고 97누1314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5.(72),289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10. 서울행법 1998. 8. 27. 선고 98구3012 판결:항소기각
[증여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19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고금단수계산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64, 1998. 8. 13., 각하
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
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상속세법
헌법재판소법
1997년
12. 대구고법 1997. 4. 3. 선고 96구2720 판결: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43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3. 서울고법 1997. 2. 11. 선고 94구31480 판결: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6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6년
14. 서울고법 1996. 12. 20. 선고 96구14663 판결: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6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5. 부산고등법원 1996. 2. 1. 선고 94구27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6. 서울고법 1996.01.25 선고 95구25826 판결
개별공시지가 적정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
행정소송법
1993년
17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25320 판결
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구상속세법
상속세법
1992년
18. 서울고법 1992.11.26 선고 91구6988 판결
증여가액 평가 적법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구상속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누3199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9.1.(927),243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호적법
20. 서울고등법원 1992.01.29 선고 89구6176 판결
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[국승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상속세법
위법
1991년
21. 서울고법 1991. 9. 18. 선고 89구7421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4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규칙
상속세법시행령
1990년
22. 서울고법 1990.06.07 선고 89구3085 판결
명의의 등기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피고의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
1988년
23. 서울고법 1988. 12. 5. 선고 88구7226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88(3.4),57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신용협동조합법
행정소송법
1985년
2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71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06;공1986.1.1.(767),68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5. 대구고법 1985. 11. 6. 선고 85구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36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26. 서울고법 1985. 9. 23. 선고 84구909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97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법
방위세법
방위세법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27. 대구고등법원 1985. 7. 31. 선고 84구340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28. 서울고법 1985. 7. 1. 선고 84구565 제5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5(3),479]
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29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5누8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6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30. 대구고법 1985. 2. 6. 선고 84구244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15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행정소송법
1983년
31. 대법원 1983. 11. 8. 선고 83누18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31(6)특,18;공1984.1.1.(719) 41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토이용관리법
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상속세법
32. 대구고법 1983. 10. 11. 선고 82구324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00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국세기본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80년
33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누71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82;공1980.10.1.(641),13091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34. 서울고법 1980. 1. 15. 선고 79구4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57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방위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79년
35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8누334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27;공1979.8.15.(614),1201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77년
36. 대구고법 1977. 6. 30. 선고 76구63 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(증여세부과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7특,439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국고금단수계산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1976년
37. 서울고법 1976. 2. 11.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1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상속세법
1975년
38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누13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57;공1975.6.1.(513),8416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1972년
39. 대법원 1972. 2. 29. 선고 71누110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0(1)행,026]
행정처분취소
국세심사청구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1971년
40. 대구고법 1971. 5. 5. 선고 70구44 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320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상속세법
예산회계법
지방세법
1969년
41. 서울고법 1969. 6. 17. 선고 68구39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4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등록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67년
42. 서울고법 1967. 3. 2. 선고 66구23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8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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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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