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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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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법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한맥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5년
2012년
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  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증여세법

2004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7년
1996년
1993년
17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25320 판결
  부과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초로 한 증여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상속세법

1992년
20. 서울고등법원 1992.01.29 선고 89구6176 판결
  소득원이 없는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위법

1991년
1990년
1988년
1985년
24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누716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06;공1986.1.1.(767),68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83년
1980년
33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누71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82;공1980.10.1.(641),13091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79년
35. 대법원 1979. 5. 29. 선고 78누334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7(2)행,27;공1979.8.15.(614),12014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77년
1976년
1975년
38. 대법원 1975. 4. 22. 선고 74누139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23(1)행,57;공1975.6.1.(513),8416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법

1972년
1971년
1969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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